내년도 건강보험요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결정됐다.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섰다. 하지만 인상폭은 지난해 1.89%보다 대폭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원이고, 이 중 식대가 14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전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290만원의 6.99%)에서 20.56만원(290만원의 7.09%)으로 0.29만원 인상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정 후 식대 비과세 확대(10만원→14만원)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개정 전 290만원에서 소득세법 개정 후 286만원으로 감소해 월 보험료는 20.28만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ㆍ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로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라며, “재정 누수분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재정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ㆍ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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