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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사무장병원 근절책 아니다의료정책연구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부여 문제점 지적ㆍ의료인 단체와 협력 제시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8.29 0:2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엄격히 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최근 ‘정책현안분석’을 내고, 공단 임ㆍ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사법경찰이 갖추기 어려운 특수성, 현장밀착성,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경찰제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ㆍ정책적으로 적절한 대안인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 

현재 공단 임ㆍ직원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안(2020년 8월 18일) ▲서영석 의원안(2020년 9월 1일) ▲김종민 의원안(2020년 11월 23일) 등 3건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약국’ 개설 범죄에 관해 공단 임ㆍ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때 공단 또는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ㆍ직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검사장이 지명한 자여야 하며,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에게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에게는 그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가진다.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ㆍ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ㆍ거짓 청구까지 확대ㆍ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ㆍ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나며,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ㆍ직원에게 강제조사, 증거수집 등 국가 고유의 독점적 강제권한인 사법수사권 인정은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임ㆍ직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150~20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발의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차단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의료법인 설립 자격 요건과 관련해,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의료법인 관리ㆍ감독 권한과 관련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부(지역의사회)에 의료법인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 부여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칙 감경ㆍ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 운영도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한 부여는 일부 사무장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ㆍ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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