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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확충 시동 걸었다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첫 회의…공공정책수가 도입, 소아ㆍ분만 인프라 확충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8.26 0:4

정부가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에 본격 나섰다. 의료계의 필수의료분야 지원 요구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ㆍ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 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ㆍ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ㆍ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ㆍ소아심장ㆍ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개선과 획기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돼 있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부분의 면책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도 요구했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국회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서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처우와 대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 인상이 아니라 수가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대한와괴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외과의사회 간담회에서 “필수의료분야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는 공염불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재정투입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며,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중인 필수의료 논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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