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위험분담제 연구용역과 사용량-약가협상제도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증가하는 약제비를 적절히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1조 2,097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1조 2,981억원 증가해 6.5%가 증가했다.
정해민 실장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의 다양화, 예상청구액 설정방식 고도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방안 도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올해 12월 마무리하고 위험분담제 시행 8년 간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험분담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제 등재 이후에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제비를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12월말까지 고가 의약품 및 등재의약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최대인하율 조정 및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건정심에 보고된 최대인하율 10% 상향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2012년) 및 국정감사(2019년) 등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이며, 해외사례 검토 시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가 있고, 현재의 인하율은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므로 약품비 지출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해민 실장은 “2022년 4월 사용량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제외기준을 정비했으며, 연구용역 중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공청회를 통해 제외대상 확대 및 기준 조정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가 신약 도입 및 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인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돼야 한다.”라며, “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품비의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네릭 약제에 대해서는 ‘23년까지 대부분의 약제에 대해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협상을 완료해 공급 및 품질 이행관리를 통해 약제의 차질 없는 공급과 환자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성과에 대해선, 초고가 신약협상과 제네릭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성과기반 환급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분담제도를 약가협상에 적용해 초고가 원샷치료제인 킴리아(3.16.합의, 4.1. 등재)와 졸겐스마(7.12.합의, 8.1.등재)를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제네릭 관리 분야에서는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대상을 급여정지 이후 해제 약제, 미생산ㆍ미청구 약제까지 확대했다.
정해민 실장은 “약제관리실의 업무는 공단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유관기관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제약업체들과도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