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ㆍ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또,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어,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외상ㆍ소아심장ㆍ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어,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도 예고했다.
복지부는 초음파ㆍMRI 등 급여화된 항목이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 철저히 재평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도 추진한다. 이미 졸겐스마(19억 8,000만원), 킴리아(3억 6000만원) 등은 등재를 완료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적 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을 위해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ㆍ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ㆍ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검사ㆍ진료ㆍ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9일 현재 1만 2개소를 확보했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이밖에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ㆍ분만(355병상)ㆍ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ㆍ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