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을 나열식 직접 비교방식에서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나열식 방식이 전면 개편된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특히 공공재로서의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을 유인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신인철 부회장(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큰 사항인 동네 치과 내의 가격 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치협 비급여대책위 목표 중, 진료비 비교와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