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실버테크 기업 한국시니어연구소(대표 이진열)가 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 출신의 김준래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김준래 변호사는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재가요양브랜드인 ‘스마일시니어’ 전국 파트너 방문요양센터에게 법률 자문 및 교육을 지원한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채 1호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최장기간인 16년간 건보공단에서 재직한 보건 의료 복지 부문 베테랑 변호사이다.

그는 건보공단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이래 가장 많은 요양기관 분쟁 및 법률 소송을 진두지휘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의 영입으로 한국시니어연구소는 파트너 방문요양센터운영에 있어 다양한 법률 자문 및 파트너센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의 인지 및 신체적 저하를 가진 대한민국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이다.

국비 지원 사업이기에 매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해마다 바뀌는 복잡한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교육이 중요하다.

김준래 변호사는 방문요양기관 운영에 있어 복잡한 행정처리 미숙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부당청구를 비롯한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스마일시니어 파트너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국비 환수대상 및 벌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사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한국시니어연구소가 실버 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술역량으로 진정한 돌봄 체계를 갖춘 유일한 민간 기업이라는 판단에 자문역을 수락했다.”라며 “그간 건보공단에서 경험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의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진열 대표는 “김준래 변호사와 같은 요양산업의 리더를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가 어르신 돌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육성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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