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문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인식이 응답자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에 참여한 의사들은 10명 중 9명 꼴로 자신의 진료가 부족했다고 답해 오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의사회는 7일 서울 약수동 소재 내과의사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올해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했다. 설문에는 전국에서 총 2,588명이 참여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에 참여한 회원은 1,881명으로 72.7%였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까지 발행한 비율은 82.8%에 달했지만 대면 진료와 비교해 충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회원은 7.9%에 불과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54.4%로 가장 많았다.
또, 진료의 기본 개념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18%여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079명이 참여한 대한내과의사회 설문조사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더 증가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는 60%의 회원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수개월간 비대면 재택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더 나빠진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94%에 달하는 회원이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고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출현(69%),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의 난립(66%),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59%)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각각의 우려점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보다 모두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었을 때 회원들이 생각하는 진료 범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이 범유행을 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77.9%에 달했고 도서벽지와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는 응답도 51%로 나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한시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9
90% 이상의 회원들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2021년 설문조사에서 초진, 재진과 상관없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로 감소했다.
학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충분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로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나왔고 제한 없이 이러줘도 된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학회는 현재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있는 상급병원의 진료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해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건강상담과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87.5%에 달하는 회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그중 79%의 회원은 플랫폼과 연계된 전문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또한,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환자의 건강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77%나 나왔고 70%에 달하는 회원들은 산업계의 주장대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의 대상에 포함되면 불충분한 진찰, 의료쇼핑, 약물 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의사회원의 57%가 모르고 있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은 9%였고, 21%의 회원은 현재의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두 돌된 아이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중 사망한 케이스를 직접 겼었다. 대면 진료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우리보다 더 원격의료 인력과 장비가 풍부한 미국의 1위 원격의료 회사의 주가가 코로나 초기 반짝 하다가 지금은 최저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대면진료하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비대면 진료가 인기 없고, 유용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다.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원격의료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한다.”라며, “많은 사람이 기존 진료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체가 아니고 보완이다. 코로나 전화진료도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와 환자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한 것이다. 는 보완진료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환자가 가진 병력을 의사가 잘 알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전화진료를 한 것이다. 전화진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급하게 도입해선 안 된다.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기술이 발달하면 비대면 진료로 막연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사중에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경험한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의료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고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70% 이상의 회원은 오진의 위험, 의료영리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더 증가했다.”라며, “정부는 이 결과를 참고해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