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급자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이다.
의원 유형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4년 만에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지만 올해는 계약에 실패해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2007년 계약(2008년 적용) 이후 16차례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의 결과를 알아봤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의료행위비용(수가)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건강보험수가(점수당 단가)를 곱해 환산한다.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개념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2007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계약했다. 하지만 유형의 경영 형태와 의료행태가 다른데도 동일한 가격으로 수가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2008년부터는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을 구분해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원 유형, 7회 체결ㆍ9회 결렬
올해 의원 유형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실패했다.
의원 유형은 유형별 계약이 첫 도입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으로 계약에 실패했다. 2012년 첫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3년 다시 계약이 불발됐다.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계약에 성공했다. 이 기간 인상률은 3.0%ㆍ3.1%ㆍ3.0%ㆍ3.1%ㆍ3.1% 등 모두 3%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연 연속 계약에 실패했다.
이 기간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 의원 유형 인상률은 2.7%, 2.9%, 2.4%였다.
올해 협상 결렬로 의원 유형은 16차례 협상에서 7회 체결, 9회 결렬이라는 결과를 기록했다.
▽ 최대 인상 3.1%ㆍ최소 인상 2.0%
의원 유형이 받아든 최대 인상률은 3.1%다.
의원 유형은 2015년, 2017년, 2018년 등 세차례 3.1% 수가 인상률을 기록했다. 모두 건보공단과의 협상에 성공했다.
그 다음으로 2010년, 2014년, 2016년, 2022년 등 네차례 3.0% 인상을 이끌어 냈다. 2010년을 제외하고 모두 협상에 성공했다.
반면, 의원 유형은 2011년 2.0% 인상률을 받아들어 최하 인상률을 기록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어 패널티를 면했다.
의원 유형은 16차례 협상에서 7회 3.0% 인상 이상을 기록했고, 9회는 3.0% 인상 미만을 기록했다.
▽단장은 의사협회 부회장이 도맡아
의원 유형 협상단 구성을 보면, 단장은 의협 부회장이 도맡았다.
2008년 협상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을 시작으로 16차례 협상중 13차례를 의협 부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2013년 협상에 나선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의협 부회장이 아닌 시도의사회장으로 협상단을 맡은 유일한 단장이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정국면 보험부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각각 두차례 단장을 맡았다.
위원 구성을 보면, 임익강 전 의협 보험이사가 여섯차례 참여해 최다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익강 전 이사는 의협 보험이사로 두 차례, 대개협 보험이사로 네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대개협 인사는 16차례중 12차례 협상단에 참여했다. 이 중 세 차례는 회장이 협상단에 직접 참여했다.
한편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해 5월 3일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 권한을 대개협으로 위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개협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지난해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3.0% 인상률로 4년 만에 계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권한 위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