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새 정부 출범 전 각 정당에 임신ㆍ출산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어떤 임신ㆍ출산 정책들을 제안했을까?
먼저, 임신ㆍ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를 제안했다.
2017년부터 질식분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만 의료비 전액을 지원학 있지만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하거나,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분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본인부담금 5%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 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행된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분만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 임신과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면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모성 및 신생아 안전을 위한 제왕절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제왕절개술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고위험 임신 의료비 전액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학회는 선천성 기형 태아 진단과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천성 기형아는 출생 이후보다 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과실 임산부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장제를 주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후 회복기간까지 임신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산부 태아 보호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현재 전국 15개 권역에 총 19개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센터들은 인력ㆍ지원제도ㆍ수가제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광역 센터 유지와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조기진통과 산후출혈 등 임신 합병증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산부인과 전공의 및 산과 전임의를 위한 지원금 제도 도입, 산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분만 관련 수가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늦은 결혼과 임신으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2000년도 6.8%에서 2019년도 33.3%로 급증했다.
고위험 임신의 증가는 모성사망과 연관돼 있어서 2020년 국내 모성 사망비는 11.8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역형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해 고위험 산모에게 분만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 및 관리료를 현실화하고, 고위험 임신 발생 예방 및 교육에도 사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