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과정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과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해마다 5월이면 의료수가협상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의사단체가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난다.”라며, “협상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의료수가 협상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협박이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더구나 올해 건보공단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추가 재정소요분(밴드)조차 협상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는 영악한 행태를 보였다. 또, 밴드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최저임금인상률은 2022년도에 전년대비 5.05%(2017년도 대비 연평균증가율 7.2%) 인상됐는데 수가 인상률 2.1%라는 치욕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다.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한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공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올해도 SGR모형을 그대로 적용해 그것을 근거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라며, “이런 행태는 OECD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분노한다.”라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의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