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3년 만에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최초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제3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적용되며, 혁신의료기술 제1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8월부터다.
2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내로 주입하는 행위이다.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이 기대된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환자의 예후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수술 후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