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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단 “조건 묻길래 2조원 불렀다”26일 건보공단과 2차 협상…적정수가 가려면 재정 소요액 2조 이상 올려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5.27 6:0

“건보공단 협상단이 조건을 묻길래, 재정소요액을 최소 2조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27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재정소요액이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단장은 1차 협상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가 이하 수가를 적정 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김 단장은 “항상 OECD 평균을 이야기하면서 수가는 예외다. 우리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하는데, 공단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밴드만 제시하고 나눠먹으라고 한다.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원가 이상이 돼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원가 이하인 수가를 계속 올려서 적정수가를 맞춰줘야 한다. 저수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수가를 올려야 정상화 될 것 아닌가.”라고 답답해 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의 피해가 너무 크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매년 재정소요액을 1조 수준에서 정하는데 2조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의료기관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아직까지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밴드값을 통보받지 못했다. 견해 차가 커서 수가인상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공단 협상단이 조건을 묻길래, 밴드를 2조, 3조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손실 보상 등 코로나 관련 비용을 수가협상에 연계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김 단장은 “코로나 관련해서 의사들의 수입도 줄었지만 의료진의 감염이나 사망도 높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진 감염 관련 실태자료에 잘 나왔다.”라며, “의사들의 목숨을 걸고 감염 검사와 치료를 했는데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라면서 코로나 관련 비용을 수가협상과 연계시키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이 코로나 관련 비용을 수가협상에 연계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가입자들의 요구 때문인데, 공단도 가입자들에게 코로나 관련 비용은 수가협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수가협상과 재정은 별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요양급여비 증가에 대해선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단장은 “공단이 1차 협상때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며,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진료비 증가 이유를 따져봤다. 흉부심장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 건강보험 수가,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약품비와 재료대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라며, “공단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진료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때문이지, 실제로 병원의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다. 비급여가 급여가 됐다고 해서 병원 수입이 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진료비가 제자리에 머물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진료비가 5,000억원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증가가 2018년 10.2%, 2019년 12.6% 2020년 0.3%, 2021년 10.0%였다. 평균 6.5% 증가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2020년 18조, 2021년 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8조 7,000억에 머물렀으므로 실제로는 5,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위원회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단장은 “재정위원회에 가입자만 들어간다. 가입자, 공단, 정부만 이야기한다. 가입자들은 실제 데이터를 건보공단을 거쳐 한단계 건너 듣게 된다. 공급자들이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재정위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수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공급자들은 받을 수 밖에 없다.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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