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역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23일 마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근본적으로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 방식은 환산지수 역전을 불러왔다. 올해 협상에서도 SGR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불합리함을 지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수가협상 방식은 수 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야 한다. 올해 협상 과정에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협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지난해 노ㆍ정합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 외에, 병원 인력 처우도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 비용구조도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며, “코로나19를 2년 동안 경험한 병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과거와 다른 비용구조에 대해선, 야간근무에 대한 교대제 시범사업, 야근근무 추가보상, 중환자실 추가 인력 투입, 인력기준 및 시설 기준 강화 등을 예를 들었다.
송 단장은 손실보상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송 단장은 “가입자단체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중 하나는 손실보상으로 병원들이 일정 부분 코로나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손실보상 과정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보상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대부분 병원에서 손실보상금을 현장 인력에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손실보상금은 투입 인력에 지출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손실보상금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선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대로 줄었고, 사망자도 줄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의 70%는 재유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송 단장은 “과거에 비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증환자도 발생한다.”라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의료인력의 노력도 보상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은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여러가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국민에게 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비용구조,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