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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복지위 기습 통과 ‘반발’간호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수렁으로 빠뜨릴 것…궐기 예고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5.18 12: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체계를 수렁에 빠뜨릴 것 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국회헤 유감을 표한다.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의협은 또한,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라며 호소했다.

의협은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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