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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무소 앞 1인 시위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5.14 0:36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역당 사무소(영등포을) 앞에서 간호법 강행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9일 간호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임 회장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 하겠다는 데 있다.”라며, “법안의 전문간호사 항목이 바로 의사 노릇하겠다는 항목이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임 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를 언급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병원들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안 쓰고 비용이 싼 마취전문간호사를 쓸 것이다. 간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취과 전문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특히 소아마취 영역이나 어르신마취 분야에서 수없이 환자가 희생될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판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두번째 문제는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이다. 이것은 명백한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포석인데, 이 역시 환자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환자를 오직 돈으로만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세번째는 간호법이 수정 절차를 거치며 모든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다며 없앴다. 이는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면서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있으면 된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환자 대상으로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싫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번에 코로나 유행 시에 제주대에서는 에피네프린 흡입치료 하라는 의사의 오더에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수액라인에 담아 그 많은 양을 줘서 돌 갓 넘은 아이를 사망케 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고친 간호사와 환자담당 간호사, 수간호사가 은폐까지하고 챠트 조작까지 저질렀다.”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지나 반성해야 한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김민석 위원장은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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