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올해 수가협상도 공급자에게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2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의사협회와의 첫 협상에서 “의사협회 집행부나 회원들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염두할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 급여이사는 “올해 하반기에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하게되면서 거기에 써야될 재정이 있고, 주택금융부채를 지역가입자보험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법이 통과돼 재정이 소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급여이사는 “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4차 유행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후 도대할 대유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급여이사는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의료이용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서 절감된 보험재정을 수가 인상에 쓰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급여이사는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한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비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단에 수가협상과 직접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은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짐작컨데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이 급여이사는 “반면, 의원 유형은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과, 다가올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유지에 대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급여이사는 “공단 협상단 입장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기대하는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