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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간호법안 통과시킨 복지위원 비판범의료계 반대한 ‘간호법안 날치치 형태 통과’ 저의 의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5.12 0:2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판했다.

대전협은 “제안된 간호 단독 법안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유관 단체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간호법안을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켰다.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킨 점은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들도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부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의료계 직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날치기로 통과돼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신설돼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깊은 토의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그들이 항상 해오던 방식,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켰다.”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실망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 등에 간호사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타 법안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익과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한 법이 범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령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역마다 앞으로 독립 법률을 모두 제정하는 것은 현행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현재 간호법은 그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를 위한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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