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들이 국고에서 요양기관에 지원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0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가입자단체들이 국고에서 지원된 요양기관의 수입증가분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있었다. 가입자들은 손실보상금으로 요양기관의 수입이 늘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은 일부는 국고에서,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는데, 가입자들은 국고에서 지원된 손실보상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가입자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단체들은 국고지원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이 유형별로 얼마나 지원됐는지, 요양기관 수입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라면서, “또, 신속항원검사와 예방접종 수입도 요구했다. 지난해 협상때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가 국고 손실보상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도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요소다.
윤 위원장은 “매년 요양기관 총 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10% 가량 증가해 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약 1%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되는 지난해는 약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예년 추세에 비해 낮지만 진료량이 많이 회복됐다. 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 보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윤 위원장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효가 다 됐다.”라며,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SGR 개선연구의 일부 내용이 올해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SGR 모형이 적용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가협상을 하면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 현상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수가역전 현상은 누가봐도 모순이다.”라며, “여러 연구자와, 보험자인 공단, 정부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동의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까지는 일부 개정은 있지만 전체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올해는 일종의 과도기이다. 올해 보사연 연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좀더 진일보된 형태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올해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누적 기간이 변수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 조정을 위한 진료비 누적 기간은 2007년이 기준이다. 그동안 2007년 이후 진료비를 누적ㆍ반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14년을 적용하지 않고 최근 10년 이하로 단축해 반영할 계획이다. 가입자단체가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예년과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 협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재정위원장을 맡아 협상과정을 지켜봤다. 환산지수 협상이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과정도 소모적이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일 환산지수 결정되고 회의할 때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반영하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발빠르게 연구용역을 시작해 내년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11일부터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11일에는 대한약사회(오후 4시), 12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오전 9시 3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2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3시 40분)가 협상에 나서며, 13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오전 11시), 대한병원협회(오후 2시)가 공단과 첫만남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