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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대하는 이익 집단의 자세이경권 변호사, 비대면 진료 허용 눈앞…의료법 전면개정 고려해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5.06 6:0

“비대면진료와 약배달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는 순간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5월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은 대세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고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다.”라며, “코비드19는 배달문화의 급속한 확산, 온라인 수업의 강화, 재택근무의 확대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는 점진적 개혁이 아닌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계도 마찬가지다.”라며, “현행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려는 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이 한시적 또는 시범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향후 전면적 실시를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간 의료계와 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아직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이해관계 있는 집단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익집단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겨냥해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 시행에 더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것에 비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의 경우 법령의 체계나 조문의 배열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문의 내용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많고, 약사법 역시 예전부터 약사법과 제약법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하위법령에의 위임으로 인해 고시 예규 중심의 법령이라 불릴 정도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된 조문 하나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개정안만 난무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103건에 이른다.”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로 여ㆍ야가 정신이 없었음에도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약사법도 전체 62건이 계류중이고 그중 20여건이 처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계류된 개정안 중 전면 개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단기적인 실적만을 내세우는 입법 형태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처럼 환경, 기후, 사회, 인구구성의 변화가 빠른 적은 없었다. 기술의 발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변화된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체계적 전면적 입법이 아쉽다.”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미래지향적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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