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단체장 상견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희생한 의료인에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해제돼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감염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의료체계로 개편됐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계의 헌신, 그리고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수가계약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상황을 반영한 SGR 모형을 개선해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2023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하에 일선 의료기관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지만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 온 의료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일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위해 많은 의료인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변화 양상 예측은 어렵지만 현 시점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수가 계약이 새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병원계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겪어 왔다. 새 감엄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영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제공한 곳도 있다.”라며, “그동안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한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진료비 증가분의 43%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이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계의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수년간 보장성 강화정잭에 발맞춰 협조하다뵈니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직역보다 많이 증가해 실질적인 수가협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비용증가, 비급여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최저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협상이 회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선물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보내온 치과계 회원들에게 회원들을 꼭 한번 보듬어 달라.”고 호소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전문직이라는 선입견에 의해 의료인은 소상공인 보상에서도 제외됐다. 열악한 회원들은 어떤 협태로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외면됐다.”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난 2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전혀 배려받지 못한 한의계의 현실에 대해 각별히 관심갖고 평균적인 수가상승부분에서 전체 의료계 증가에 현저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한의계의 지난 상승분을 감안해서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정상적으로 현실적 반영해 달라.”라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고생에 대한 배려만큼은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모든 공급자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 왔다. 특히 올초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어가면서 약국은 확진자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공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 왔다. 호흡기 의약품 수요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되도록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 졌지만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 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 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에 비해 7.7% 들어 2만 3,000개가 넘는다. 즉, 약국 전체 행위료는 4년 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 갖수록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이 지난 4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현재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는 5%대 점유율이 예상된다.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약 자연증가에만 의존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처방 환자숫자도 감소하고 장기처방도 늘어나면서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협상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이 경영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옥경 대한조산사회장은 “2012년부터 조산원을 많이 찾아줘서 전국 18개 조산원에서 1200건으로 의원급의 11.8%를 분만했다. 보험료 8억원 까지 받아봤다. 그러나 2021년 통계는 조산원이 많이 폐업해서 12개 조산원에서 500여건만 분만했다. 협상에 참여해야 하나 서글픈 생각든다. 게다가 1년에 10명 내외로 조산사가 배출되고, 경영악화로 조산원이 폐업하고 있다.”라고 조산원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확진자 산모를 위해 조산사 2명씩 6조를 운영해서 협조해 왔다. 그런데 결국은 확진자 산모 분만 가산수가에서 조산원이 빠졌다. 현재 프로그램 작업중이라고 한다. 급하게 확진자 산모위해 만들어서 집에가서 도와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제외하는 경우가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산역사가 115년이다. 현재 조산사가 8,030명이고 이중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잇지만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조산사는 간호사만 등록이 가능해 70명에 불과하다. 아무쪼록 조산사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한 자신의 업무할수 이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