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회원권익위원회에 가장 많이 요청한 민원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권익센터와 회원권익위원회의 회무를 돌아보고,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축약해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민원은 ‘면허신고’였다.

앞서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인 5월 19일 회원권익위원회를 신설하고, 16개 시도에 지부를 뒀다.

또, 7월에는 기존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나섰다.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 민원의 종류를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 ▲심층민원으로 분류해 응대했으며,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ㆍ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전반을 비롯해 자주 접수되는 ▲다빈도민원 ▲심층민원 현황과 실제사례 ▲각 시ㆍ도지부 민원 해결 사례 ▲도움이 되는 사이트 정보 등을 실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가장 민원이 많았던 항목은 면허신고였다. 면허신고 민원은 총 4,562건에 달했다.

감염병 예방대책 민원이 1,665건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대책이 1,2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 광고(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었다.

월별 민원 수는 6월 3,683건, 7월 2,081건, 8월 1,146건, 9월 1,266건, 10월 2,126건, 11월 1,745건, 12월 1,924건으로 매월 약 2,0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별 다빈도 민원을 보면, 6월 감염병예방대책, 7월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8월 면허신고, 9월 면허신고, 10월 면허신고, 11월 면허신고, 12월 면허신고였다.

심층민원의 경우,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총 22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의무 분야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분야 40건, 법무 분야 39건, 정책 분야 17건, 학술 분야 5건, 기타 5건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무에 대한 민원(적용기준 확인, 제도개선 요청 등)이 심층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 관련 민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 실손 보험사나 자동차보험사의 고소ㆍ고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중 실손 보험사 관련 민원은 대부분 진료비 청구 관련 문제제기(급여기준 위반, 적응증이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응증 관련 문제제기 등) 가 지속적ㆍ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관련으로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한 휴업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까지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 외 법무는 의료분쟁 등 민원 사항 관련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협회 법제이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

최근에는 정책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 처방 등 원격의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과 관련해 원격의료 앱(상담, 처방 등) 난무에 대한 대응, 캡슐내시경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협진에 대한 대응 등을 협회에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해당 사안별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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