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첫 논의 현장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의약단체ㆍ환자단체ㆍ전문가ㆍ관련 기관ㆍ업체 등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협회는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표준형 모델 및 인증방식을 주장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돼 3월 24일 착수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처방전의 운영 현황, 구축과 지원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예시 및 현황을 발표했다.
관련 업체인 엔디에스는 처방전 데이터 전달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ㆍ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운영하거나 준비중인 곳이 약 20곳, 키오스크를 운영하거나 준비중인 곳이 약 100곳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및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정보기술(IT) 발전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방지, 약국 업무 편의성ㆍ정확성 증진 등을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문제점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처방ㆍ조제 절차, 환자 의료정보의 보호, 비용 분석 등 검토 필요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추진 시 환자 안전 저해 우려 ▲모바일 방식 도입 및 마이 헬스웨이 연계 필요 ▲단일 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환자의 약국 선택권 존중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종이 처방전 존치 필요성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며, “첫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이메디정보기술 김상필 대표이사 엔디에스 양주호 팀장,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건국대병원 김성해 교수, 동국대학교 김대진 교수, 서울대학교 박병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희영 DUR관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록영 건강서비스부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강현필 EMR기준개발부 차장(대참)이 참석하였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은 협회 내부 결정으로 불참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민감한 인체정보가 담긴 의료기록 유출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환자진료 정보 보호를 위해,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장비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윤리적 고찰과 사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