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올바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젠다로 ▲보건부 독립 ▲국민선택보험 시행 ▲필수의료분야 육성 ▲감염병 유행 등 비상시기에 원내조제 가능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복지와 보건이라는 상이한 개념이 정책적으로 묶여 있지만,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작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진행에 희생돼 왔다.”라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가 선택이라면 보건은 가장 당연하고 필수적인 국민의 권리이다.”라며, “COVID-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전국의 보건소,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 국민 보건 관련기관들의 행정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비, 향후에 국가적 재난수준의 감염병 등의 재발생 시 준비된 시스템으로 보건정책을 펼치기 위한 첫걸음이 보건과 복지의 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민선택보험 시행도 요구했다.
전의총은 “한방과 현대의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동시에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제도에 같이 포함시켜 원치않는 보험 재정까지 낭비해 왔다.”라며, “상식에 맞게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이라도 분리해 자신은 원치 않는 치료인 한방에 대한 보험가입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전의총은 “이미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서도 고가의 한방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라며,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역시 위태로워 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건강보험에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똑같이 적용돼 운영되고 있으며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돈을 받고 치료하고 있다. 공공의료가 따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과는 저수가로 묶어 놓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가 나는 현재의 수가 체계는 잘못됐다. 또, 고의가 아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발생하는 의료과실에 있어서 형사법을 적용해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현재의 의료제도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며, “시급히 고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감염병 유행 등 비상 시기에 원내 조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의총은 “세계 어디에도 의료기관에서 약을 취급할 수 없는 국가는 없다.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을 탈 수도 있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도 있다.”라며, “유독 우리나라만 약은 꼭 약국에서만 타야 한다는 이상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그로 인해 의사에게 진료는 원격으로 받더라도 약은 꼭 약사에게 가서 타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최소한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 만이라도 확진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은 원내조제 해서 택배나 퀵배달을 통해서라도 비대면으로 전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제안한 사안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점이다.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