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
양 단체는 6일과 7일 하루 사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각각 간호법 제정과 철회를 호소한다.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1899년에 설립된 ICN은 세계 135개국이 가입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전문직 단체다.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6일 현장에서 “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
파멜라 회장은 “간호사가 현장에서 전문지식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이다.”라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국회 발의 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4개월 넘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 중인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라며, “ICN은 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ICN은 우수한 한국 간호계가 더욱 발전해 최고의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라 말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 세계 135개 회원국과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ICN에서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지지하기 위해 나서줬다.”라며, “국회는 전 세계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지지와 국민의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 회장은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유행, 초고령사회 도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제주자치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5천 달러를 넘기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쓰는 후진적 제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수준과 간호사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한 전국 15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ICN의 간호법 제정 지지에 힘입어 “세계 간호계도 나섰다.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지난 3일 간호단독법 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회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10개 단체 소속 임원들도 참여해 약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담은 성명 발표와 각 단체 발언 이후,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 후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월 비대위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