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아 감염병 위기가 초래됐다. 전문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전남 영암현대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선재명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을 언급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 의장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확진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를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필수의료 지원 법률과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 의장은 “지역의 필수의료가 존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데 먼저 배분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부터 현실화하고, 법적인 처벌 때문에 위험한 수술을 외면하지 않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오늘의 위기 상황은 전문가단체가 막으라고 했을 때 막지 않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풀지 않은 결과이다.”라며, “대한민국에 몰아닥친 감염병 위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단체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5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부를 독립하고 보건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수 있도록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전국의 14만 의사가 단합해 의협 회비를 100% 완납하고 정치후원금 납부에 모두 동참하는 것도 의협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지지와 응원은 물론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까지 모두 아우르며 의료계를 이끄는 대표단체로 우뚝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민ㆍ관 소통과 협력이 어느 시도보다 모범이 됐다고 자평하고, 코로나 확진 환자의 사각지대인 분만, 투석, 소아환자에 많은 도움을 준 회원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최 회장은 “40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의 적극적 대응, 회원 고충처리, 의료봉사단을 통한 소회되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회원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단독법 등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의료 악법 저지에도 결코 물러섬 없이 싸워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전체 대의원 118명중 77명 참석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으로 ▲의료기관 변동관리 ▲전남ㆍ경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 ▲장학사업 ▲홍보ㆍ정책 TF팀 운영 ▲의료분쟁 자문 ▲윤리위원회 활성화 ▲홈페이지 관리 ▲회원 1인 1후원 계좌 갖기 운동 ▲봉직의사 회원 관리강화 등을 확정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3억 2,714만 8,279원에서 2,012만 7,131원 증액한 3억 4,727만 5,410원을 승인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비보험 검사에 대한 의료법 개정, 8대 법정 의무교육의 간소화,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 급성전염병위원회 역할 확대 처방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별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감염병 등 공중 보건위기에 공중보건업무 강화 등 11개 안건은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한편, 대의원들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사 단독 법안이 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하는 낭비 법안임을 인식하고 현재 심사보류중인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