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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정책 제안? 평가가 더 중요하다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2.14 6:0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오는 15일 의협회관서 각 정당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 평가결과 발표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매니패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고, 당선자도 그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시ㆍ독려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달 24일 의협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공약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이 담겼다.

평가단이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ㆍ분석해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평가단 활동이 각 대선후보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발표에 있어, 책임의식을 갖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보다 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8월 시도의사회, 의학회, 개원의사회,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동시에 진행했다. 우수 정책 제안을 선정해 경품도 제공했다. 일종의 정책 제안 공모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정책제안서에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연구소가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을 돌며 직접 건넸다. 정책보좌진 등을 통해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만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의사 회원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안서를 꾸렸다는 점에서 기존과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책제안서가 협회 직원 중심으로 작성돼 의사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이번 제안서는 철저히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정치인과 정당의 관심을 끌기위해 노력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과거와 다른 차별화를 했다고 자신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올해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책이 대선 후 현실 정치에 얼마 만큼 반영될지 의구심이 든다.

예전부터 의사협회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과거에 제안한 정책이 반영됐는지 검증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의사협회와 연구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과거 집행부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우봉식 연구소장에게 과거 집행부에서 정당에 제안한 정책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우봉식 소장은 “안했다.”고 답하면서 “기존 집행부의 대국회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가오는 대선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과연 그럴까?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먼저다.

과거 의사협회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영되기 불가능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제안해서였는지, 예산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올해도 의사협회는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절차로 검증한 후 공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자랑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제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영됐는지가 중요한 거다. 의사협회가 갈 길이 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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