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향후 3년간 기관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 8월부터 정부는 병원비 없는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안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세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돼 왔다.
현재 계획한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강 이사장은 “다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올해는 보장성강화 마지막 해로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필수적인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인 근골격계ㆍ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학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요구도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해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비급여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중심으로 비급여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지속된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동안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꾸준히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강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해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을 중심으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하고,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만원~1,350원 공제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방안도 검토중이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