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의사들에게 억하심정이라고 있나?”
전국의사총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국민을 생각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의견에 반대되는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고 의료계와 합의한 공공의대, 의대 정원 증원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로 거침없이 탈모 환자 치료 급여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강제화, 간호법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의총은 “공공의대, 의대정원의 문제는 단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환자에게 필수 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에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의ㆍ정 간 합의 및 민주당과도 합의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전의총은 “탈모 치료 급여화의 문제는 건강보험을 쌈짓돈처럼 쓰는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을 내는 모든 가입자가 동의할만한 필수 의료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탈모 환자의 애환을 팔아 매표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이재명은 심는다’보다는 ‘이재명은 세웁니다.’로 발기부전 환자의 애환을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그나마 의학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선 “국민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을 덜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의도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의사들 공격하여 보험회사의 호주머니나 챙겨주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직역 간 마찰이 예상되는 간호법 또한 심도있게 논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반대 직역이 있음에도 단지 간호 직역의 표심만 계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후보는 문신사법도 들고나왔다. 이 또한 감염관리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야만 하는 법안임에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구태여 공약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망상마저 생길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대통령 후보는 국민건강 외에도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만 언급해도 바쁠 듯 한데 어찌 의료분야에만 이리 관심이 깊은지 모르겠다.”라며, “혹시 의사 집단을 이지매하면 무조건 표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제발 국민건강을 생각해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전의총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의협 부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 안에서 이러한 선을 넘는 공약이 그대로 나옴에도 내부에서 의견 개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퇴하거나 적어도 부회장 직함이라도 떼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의사협회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암묵적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의사도 국민이며 코로나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하고 일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사는 부르주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며 편 가르기의 희생양으로 삼아졌으나 이제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