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위중증 환자 급증과 병상 대란으로 방역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29일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은 전면 보류하고 연말까지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5차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ㆍ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방안도 밝혔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ㆍ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 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방안도 마련했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ㆍ운영해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층ㆍ청소년의 백신접종도 조속히 시행한다.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ㆍ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ㆍ이통반장 안내ㆍ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내년 1월 22일까지 소아ㆍ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ㆍ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도 나선다.
먼저,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1월 18일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ㆍ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으나,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