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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첫 회의24일 서울 기승플러스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9.2 노정합의 이행방안 논의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11.24 20:41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가 24일 서울 기승플러스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방의료원연합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문가 등이 참가하며, 매월 회의 운영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논의 주요 의제로는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 추진상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 추진상황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를 비롯해 협의를 통해 추가 의제를 선정하고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병원 확충 추진현황으로 진주권, 광주, 울산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노정합의 사항 중 올해 내 완성돼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 지역거점 공공병원 적자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등 추진 경과가 보고됐다.

노조는 9.2노정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ㆍ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및 우선설립지역, 이전신축, 증축 등 대상 진료권을 놓고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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