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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vs간호협회, 간호법두고 장외대결국회 앞서 긴급기자회견ㆍ릴레이 시위 vs 결의대회 맞불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11.24 0:20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국회 앞에서 세대결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22일 국회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으며, 간호협회는 23일 국회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사협회는 22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단체와 함께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간호법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돼 전체 보건의료인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간호법에 따로 떼어내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점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며, “간호사와 관련된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간호법안 심사를 철회하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뒤 의료계 인사들은 현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은 1인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이다.”라고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에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가 릴레이 바톤을 이어받아 간호법의 폐단과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틀간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16개지부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내빈 등 499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코로나 시국에서 희생된 간호사에 대한 묵념 시간을 가진 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사가 이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체결한 9.2 노정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시절에 만든 국민의료법이 뿌리다. 당시 의사 숫자는 5,082명이고 간호사는 1,700여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의사 13만명, 간호사는 46만명으로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며, “증가하는 국민의 간호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간호대학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박준용 회장은 “세계 90개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인 젊은 예비간호사들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다.”라며,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형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 회장은 16개 지부 회장단 및 임원과 함께 단상 앞에서 46만 간호사들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출정식을 갖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미 1,500송이와 함께 대국민호소문를 나눠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기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은 24일 오전 9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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