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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으면 협상도 없다 투쟁 대비해야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의협 실용주의 고집 안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9.13 6:0

지난 2월 4일 제12대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김영일 현 회장이 당선됐다. 김영일 회장은 선거 당시 상대후보로부터 실익없는 투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공격을 받았지만 3년전 선거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됐다. 김영일 회장은 3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와 회계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항시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김영일 회장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앞으로 3년간 추진할 회무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발로뛰는 회무가 연임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더 열심히 뛰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것으로 생각한다.

3년간 추진할 회무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려고 한다.

즉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고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기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2기 시범사업은 현재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대전 단장을 맞고 대전 각구와 5개 종병에서 위원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회원들과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있다.

의협과 협조해 운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전은 사례가 없었다. 회원들은 의사면허결겨사유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대전은 정관을 지켜야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소통과 정보 공유 등 요구할 수 있고 회무가 문제가 되면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그것이 회원들을 위한 지역회장의 역할이다.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장도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사회의 회원과의 소통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민원은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는지요?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만나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폰으로 직접 민원을 받고 있다. 24시간 핫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로 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회원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검토부터 결과까지 통계를 내서 문서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민원에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상당한데,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2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해지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법 통과 전에 전혀 상황 인식이 회원들에게 안됐다. 통과 전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모르겠다.

여하튼 2년 유예기간동안 의협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과 정보공유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안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의원, 중소병원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과잉 규제, 의료사고시 과잉 책임등(필수의료살리기) 이 기회에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 관철 해야한다고 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로 의료계 일각에서 강력 투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 집행부의 헌법소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헌법소원 등 법 통과 후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시 의협의 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상시투쟁체을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대응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그나마 의협이 노력해서 일부 독소조항을 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협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원들은 상황을 인식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궁금하다. 평가 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면허취소법 이것은 14만 의사가 다 해당된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실용주의를 내걸고 의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3년간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대여당을 상대로 대화만으로 실리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필수 회장의 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집행부 임원분들 수고가 많다. 그러나 비급여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야 한다. 의협은 회원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에서 백신접종 예진을 하거나 검체를 체취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협에서 헌혈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비급여 보고나 CCTV 설치법, 간호사법 등 현안부터 챙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의협회장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대국민 이미지를 위해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의료봉사활동의 홍보 활동을 좀 더해야 할 것 같다.

메이저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는 홍보가 안되는 것 같다. 우리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좀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로 생각된다.

거기에다 현안 회무에 좀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들면 의사면허취소법 담담팀을 만들어 확실하게 조용히 처리할수 잇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 같다.

개인적 생각은 이제 의협이 중심이 돼서 원격의료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관리하는 의료정보원, 자율징계권있는 면허관리원도 함께의협서 준비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 대전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내년 3월 대선정국이다. 각 후보의 의료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협에서 대선 관련 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의협 대선 관련 위원회에 협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기에 회장으로써 마음이 아프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다. 회원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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