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근본대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17일 노동위원회에 일시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 최일선에서 싸워온 국립중앙의료원ㆍ24개 지방의료원ㆍ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ㆍ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해 ▲서울아산병원ㆍ고대의료원ㆍ이화의료원ㆍ한양대의료원ㆍ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ㆍ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ㆍ전남대병원ㆍ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ㆍ보훈병원ㆍ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10개 정신ㆍ재활ㆍ요양기관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의료기관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보건의료인력을 갈아 넣어서 겨우 유지해 왔지만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변화된 건 없다.”라며 실질적인 인력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된 것이 없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너졌다. 공공병원을 찾던 취약계층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라며 공공의료 인력확충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우리사회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동시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파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은 “더 이상 10%도 안되는 공공의료, 의료진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며,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대책으로 8개 핵심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공공의료 확충ㆍ강화 3대 요구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중이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확충ㆍ처우개선 5대 요구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지부 동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출근선전전(8/18일, 8/25일, 9/1일) ▲인력확충ㆍ공공의료 확충 투쟁구호 마스크 쓰고 근무하기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소자보 붙이기 ▲세종시 정부청사 농성과 1인 시위 ▲8월 18일~8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에도 의대정원 확대와 불법의료 근절을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의사협회가 각각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안 요구와 PA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반박성명을 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자면서 그 일을 할 의사가 부족한데 정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정원을 줄이자는 것은 괴변이다.”라며,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할테니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불법의료를 근절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정원을 늘리자니 몸값이 떨어지고, 부족한 인력만큼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하니 불법적으로라도 시키는 대로 할 인력이 필요해 벌어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확대되는 것이 본질 임에도 의사단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면허체계를 바로잡고 만연한 불법의료 근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는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ㅣ.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 8월까지도 충실하게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코로나가 장기간 대유행중이어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피로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코로나 진료 인력 기준을 마련중이다. 또, 공공의료 확충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하고 있다.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3일 10차 교섭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