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해 의대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정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사인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자원(시간, 자본, 노력 등)이 투입되며,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ㆍ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입학정원 증원 등 인위적이고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임상활동의사 수(공급)는 증가하는데 비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수요)는 감소하고, 의사인력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와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공급과잉 우려와 함께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서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의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ㆍ증설 억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교체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ㆍ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며,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권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에게 전가돼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제공자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에 대한 경쟁적 체제로, 수요자는 의료인력의 불균형에 따른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거 부실 의대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적ㆍ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ㆍ폐합 및 의과대학 신ㆍ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과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증대와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가 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