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찬성이 98%를 기록한 조사결과도 있다. 과연 98%가 가능한 수치인가?

먼저, 지난해 7월 22일 하루 동안 리얼미터가 전국의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73.8%, 반대 10.9%(잘 모르겠다 15.3%)가 나왔다.

올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의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80.1%, 반대 9.8%(잘 모르겠다 10.1%)로 조사됐다.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59명 중 1만 3,667명(98%)이 찬성했고 292명(2.1%)가 반대했다.  

올해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82%, 반대 13%, 무응답 5%로 조사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비율을 따지기가 무색할 정도로 찬성의견이 높다.

그런데 정말 국민 10명중 8~9명이 CCTV에 설치 의무화에 찬성할까? 설문 문항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리얼미터 조사의 문항은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도 ▲환자인권보호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찬성한다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두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설문 응답자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 엇갈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찬성은 설문 응답자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반면, 반대는 설문 응답자의 손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일반인(또는 환자)인 응답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위축 초래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시할까?

설문 대상자에게 장점과 단점, 득과 실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해야한다.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에 대한 예시가 수술실 범죄행위 방지, 환자 인권보호라면, 반대에 대한 예시는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 소극적ㆍ방어적 수술로 의료의 질 저하, 어려운 수술 회피로 인한 환자의 피해 등이 제시돼야 한다.

권익위 여론조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비겁(?)하다.

권익위 조사의 경우,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라고 설명한 뒤,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응답자에게 법안이 제정되면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으니 찬성 의견을 내라고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권익위 조사는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설문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다른 여론조사는 찬성이 80% 안팎이지만, 권익위 결과는 찬성이 98%에 이른다.

98% 찬성률이 나오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할까? 1 더하기 1은 2가 맞는지 물으면 98%가 나올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설문을 한 것은 아닌 지 돌아보기 바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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