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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가협상이 기대 안 되는 이유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5.12 6:0

오늘(12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단체간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앞서 의약단체장들은 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상견례에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배려를 호소했다.

10일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첫회의를 열고, 보건사회연구원의 SGR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 소위는 또,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추이도 확인했다.

소위는 오는 24일 2차회의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추가정보를 보고받고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약 3주간 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31일(월) 수가계약을 체결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약단체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

올해는 의약단체들이 만족할만한 수치를 제시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협상팀이 마주앉기 전인데도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미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소위 첫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입자들의 삶이 피폐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공급자단체 협상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소요재정을 놓고 공급자 유형별 제로섬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가입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위는 공급자단체 협상단에 추가소요재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눈치보며 경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약단체들은 (재정운영위를 대리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도장찍기와, 거부하고 건정심 처분을 기다리기 중 택일해야 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내세워 의약단체들에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의협의 경우,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2.4% 수치를 제시받고 협상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박홍준 의협협상단장은 협상장을 나서면서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 들었다. 수가협상의 한 축인 의협단장임에도 협상과정과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올해 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던 5월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과,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이 어려운 의원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적정수가를 받아내라고 협상팀에 주문했다.

그의 주문과 별개로 이미 의협협상단은 수년 동안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의원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호소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선 두자리수 인상도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올해도 한자리수 인상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된 2007년 이후 14년 동안 3.1% 인상이 가장 높은 수치였기 때문이다.

협상은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후 잘한 협상, 못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수가협상 후 의약인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대하는 협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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