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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실보다 득?ㆍ이필수 회장 취임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5.08 6:2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이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급여 정보공개가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것이 그의 의견인데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를 실로 꼽은 반면,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는 점을 득으로 뽑았습니다.

즉, 환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김 심평원장은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심평원장 “비급여 정보공개 실보다 득이 크다”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로 과잉경쟁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급여 정보공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더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해 이 같이...

 

이필수 제41대 의사협회장이 3일 취임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료전문직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필수 회장 “의료 전문직 수호ㆍ국민 건강 보호”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룸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회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필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3년간 회무방향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자신이 선택된 것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투쟁 후 흩어진 의료계 내부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9.4 의정합의를 따라 대정부 협상으로 의료계 권익과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업무상과실치상 소송은 합의를 해도 끝나지 않고 판결까지 가야하는데요.. 합의를 하면 소송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합의로 끝내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돼 법정다툼중인 의사가 합의를 해도 소송은 진행된다. 유ㆍ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소송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3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소송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 상견례를 했습니다.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과거와 다를지 주목됩니다.

수가협상 상견례 “특별한 배려 필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6일 낮 10시 서울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한 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ㆍ고용 위기로 기업ㆍ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의협, 의원유형 수가협상 대개협 위임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하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권한 위임의 건’을...

 

코로나 백신접종후 사망한 의사회원을 의사협회가 애도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직접 조문을 가기도 했는데요..

이 회장은 철저하고 명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의협,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한 회원 애도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회원을 애도하고, 명확한 사인 규명을 촉구했다.

故 이복근 회원(향년 60세,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병원)은 내원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보건의료인 우선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이 식사를 위해 외출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이필수 회장, 故 이복근 회원 빈소 조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7일 유명을 달리한 故 이복근 회원의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故 이복근 회원은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에 의해 숨진 채...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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