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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들, 비급여 통제 함께 맞선다비급여 진료비 공개ㆍ보고의무 정책 반발…28일 16개 시도서 일제히 공동 성명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1.04.29 2:3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28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급여 진료 통제 정책을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를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해 제공토록 했고, 최근에는 미보고 시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고시를 확정했다. 이 고시는 올해 6월 30일 시행된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비급여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망각해선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가격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면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저가 경쟁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날 16개 시도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3개 의료인 단체는 비급여 공개 정책 추진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 사업 추진의 일환이라고 논지를 모으고,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가 및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인데 민간 의료기관에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 옳은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 진료 내역도 국가기관에 보고해 수집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향후 민감한 정보 유출시 개인의 성형 내역, 임신 중절 수술 내역 등이 공개돼 개인의 인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구광역시 3개 의료인 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므로,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도 했다.

대전광역시 3개 의료인 단체도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형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비급여는  환자에게  승락받고 시행하고 공시를 한다. 환자의 모든 진료 내역을 공개하고 심평원에 보고하는 것은 개인정보 공개 등 사회주의 통제의료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져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종류와 비용만 1년에 1회 신고하는 정도를 제안한다. 진료비 내역 등 보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부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 당선인 취임 직후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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