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서 선택과 등록 절차를 제외한 수정안을 의사협회에 제시했고, 의사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ㆍ회장 윤용선)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회원의 의견 수렴을 수렴하지 않은 채, 선택의원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의협은 “복지부의 수정안에 선택 및 등록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택의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환자가 특정 의원을 일정기간 지정해 진료를 받아야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의 절차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 질환의 선정 및 선택의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교육과정을 의협 회비납부와 연계해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초기에는 별다른 내용없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조금씩 수정되면서, 실질적인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개연성과 인두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의협은 “실효적인 측면으로도 선택의원이 되기 위해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환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역시 크지 않다”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도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비록 선택과 등록 절차가 제외됐다 해도 여전히 주치의제도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제도를,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대의협은 “복지부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 주장하지만 조건없는 수가현실화만이 일차의료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하고, “의협은 재정확충 방안없는 공염불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택의원제를 비롯해 이를 변형한 만성질환관리제를 논의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